통신사·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정부의 ‘보이스피싱 초강수 대책’

통신사·은행에도 책임 묻는다! ‘파격’ 보이스피싱 대책 정리 (연내 시행 목표)

 

3줄 요약
① 예방 소홀 은행, 피해액 일부·전부 배상 가능성 ↑
② 대포폰 반복 개통 통신사, 영업정지~등록 취소
③ 24시간 통합 대응단 다음 달 가동, 연내 시행 목표

목차

1. 왜 ‘파격’인가
2. 핵심 변경 사항 한눈에
3. 배경: 피해 규모와 수법
4. 정부 대책 상세
5.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FAQ)

왜 ‘파격’인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는 사실상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와 통신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구조로, 예방과 사후구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합니다.

• 은행: 예방 의무 소홀 시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 배상 법제화
• 통신사: 불법 개통(대포폰) 반복 시 영업정지~등록 취소

핵심 변경 사항 한눈에

정책 항목	대상	핵심 내용	시행 목표
예방 의무 및 배상	은행 등 금융회사	예방 노력 미흡 시 피해액 일부·전부 배상 가능	연내
불법 개통(대포폰) 제재	이동통신사	반복 개통 시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 취소	연내
24시간 통합 대응단	범정부	실시간 차단·공조 체계 구축	다음 달 가동

 

배경: 피해 규모와 수법

보이스피싱은 일상형 미끼(부업·투자 미션, 대출·환급 사칭 등)로 접근해 금전을 이체하게 만듭니다. 2025년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이 예상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계좌 동결을 시도해도 즉각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 대책 상세

• 법제화 추진: 금융권의 사전 예방 의무 명문화, 미이행 시 배상
• 통신사 규제 강화: 불법 개통 반복에 대한 고강도 제재
• 24시간 통합 대응단: 다음 달부터 상시 운영
• 시행 로드맵: 금융권 협의 거쳐 연내 시행 목표

대통령은 해당 범죄를 적극 차단한 경찰을 격려하며 민생 보호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 즉시 연락 끊기: 모르는 링크·채팅방 미션·선입금 요청은 중단
• 입금·이체 중단: 추가 송금 금지, 거래내역 기록
• 은행 연락 및 지급정지 요청: 신속히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 통지
• 경찰 및 관계기관 신고: 관련 증거(대화·계좌·문자) 보관 후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은행은 언제 배상하나요?
A.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Q2. 통신사 제재 수위는?
A. 대포폰 불법 개통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심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Q3. 실제 시행 시점은?
A. 정부는 금융권과 협의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며, 다음 달부터 24시간 통합 대응단이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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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위원회 2025.8.28 보도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2025.8.28 보도자료>